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성별영향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성별영향평가의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 제고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대상정책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작하는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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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평가센터
• 박효영
• 054-650-7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