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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에 따른 여성의 노동력 상태 및 생활의식의 변화(1999) |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5-06-30 | 조회수 | 10578 |
| 저자 | 양승주 | 발행년도 | 1999 | 보고서번호 | 기본 |
| 『경제위기에 따른 여성의 노동력상태 및 생활·의식의 변화 연구자 : 양승주(수석연구원), 정일선(연구원)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IMF 경제위기동안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분위기와 이에 맞선 여성계의 대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과연 지역 여성이 처한 상황과 생활상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실업자는 물론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자를 포함한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불황이 본격화된 기간동안 여성들의 생활실태 및 성평등의식을 비롯한 주요 가치관, 그리고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 지역여성 면접조사 · 포항, 경주, 구미, 안동의 4개시 지역에서 각 250가구씩 1,00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4개시에서 10동씩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난수표를 이용하여 통반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반에서 25가구를 조사대상가구로 추출해, 이들 가구의 거주자중 만18세이상 60세 이하의 여성을 조사대상자로 했다. 훈련된 조사원이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99년 4월 1일-21일까지 20일간이었다. 총조사대상가구 1,000가구중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992가구, 조사대상자는 1,046명이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3. 가구의 경제상태 변화 ⑴ IMF이후 경제불황기중 4가구중 1가구가 실직 경험: 분석대상가구(N=992)의 24.6%가 IMF관리체제 이후 가장이나 가구원 실직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가 1명이었던 가구는 전체의 1.9%이며, 2명인 가구가 2.5%였다. 실직자중 가구주가 47.9%, 배우자가 34.1%, 그리고 미혼자녀인 경우가 15.8%이었다. ⑵ 경제위기를 겪으며 10가구중 7가구가 소득 감소, 실업가구는 사적 자산에 의존: IMF관리체제 이후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70.4%가 소득감소를 겪었다( 평균 감소액 월 72.2만원). 한편 가장실업 가구의 평균 월소득은 54.4만원, 평균 지출은 92.4만원으로 이들 가구의 60.4%가 적자상태에 있고, 이들 가구의 주요 생계수단은 약 1/5에 해당하는 0.4%가 배우자 소득이었고, 이밖에 저축(11.2%)과 가족이나 친지의 지원(10.2%)에 의존하였다. ⑶ 경제위기로 전체 가구의 7.4%가 빚이 늘고, 5.7%는 주거변동: 전체가구의 7.4%가 경제위기로 인한 '투자실패 및 채무불이행, 보증관계'로 빚이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또한 경제불황으로 주거 규모를 줄이거나 자가에서 전세/월세 등 소유 형태가 변한 가구가 전체의 5.7%였다. 4. 가족 및 생활실태의 변화 ⑴ 가족위기상황에 취약한 여성·실직가장가구 : 분석기간 동안 가족문제를 경험한 가족은 전체가구의 8.6%로 나타났다. 자녀의 진학 포기 및 연기, 군입대 휴학 등을 경험한 가족이 4.5%로 가장 많았고 자녀·부모위탁, 별거·이혼, 가출 등 가족해체가 일어난 경우는 2.8%이었다. 가족문제는 남성가장가구(7.2%)보다 여성가장가구(21.7%)가, 가구주의 실직을 경험한 가족(19.2%)이 그렇지 않은 가족(7.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빈곤이나 실직에 따른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이 가족문제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⑵ 가사노동담당자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 경제위기로 인해 가족원의 역할구조에 변화가 생긴 가구는 전체의 5.4%로 그 변화가 미미하였다. 역할변화는 주로 실직, 구직·교육활동, 취업 등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변화로 인해 일어났다. ⑶ 경제위기는 가족결속력의 강화를 가져와, 그러나 가장실업가구는 결속력 약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가족원간 심리적 지지나 기대욕구 등 결속력이 경제위기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의 실직을 경험한 가족의 결속력이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떨어져 실업이 가족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⑷ 경제적 조건이 강조되는 가치관의 변화 ·배우자선택조건의 변화 : 경제위기로 인해 배우자선택조건이 변화되었다고 응답한 여성은 전체의 11.7%로 경제적 능력(26.4%)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성격(26.4%)조건과 함께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경제위기이전과 비교해보면 경제적 능력(20.6% → 26.4%)과 직업(15.3% → 18.4%)에 대한 응답비율이 증가하여 배우자의 경제적 조건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표 1> 경제위기로 인한 배우자 선택조건의 변화 명(%) 경제위기이전 경제위기이후 경제적능력 성격 외모 직업 집안배경 학벌 건강 74(20.6) 95(26.5) 20(5.6) 55(15.3) 35(9.7) 14(3.9) 63(17.3) 96(26.4) 96(26.4) 4(1.1) 67(18.4) 26(7.1) 11(3.0) 56(15.4) 기타 계 4(1.1) 359(100.0) 8(2.2) 364(100.0) * 계는 3순위까지 복수응답한 수치임. ·직업선택조건의 변화 : 경제위기를 계기로 직업선택조건이 변화되었다는 여성은 28.6%로 경제위기이전과 비교해볼 때 보람·성취감에 대한 고려(18.8% → 3.7%)가 크게 떨어진 반면, 안정성에 대한 욕구(13.8% → 38.9%)는 무려 3배이상 증가해 실직 등의 여파에 따른 안정희구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경제위기로 인한 직업선택조건의 변화 명(%) 경제위기이전 경제위기이후 보수 63( 21.1) 82( 27.5) 작업환경 30( 10.1) 5( 1.7) 사회적 위신 20( 6.7) 2( 0.7) 근무시간 17( 5.7) 17( 5.7) 장래성 63( 21.1) 53( 17.8) 안정성 41( 13.8) 116( 38.9) 보람/성취감 56( 18.8) 11( 3.7) 기타 8( 2.6) 12( 4.0) 계 298(100.0) 298(100.0)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의 변화 : 전체 응답자는 일상생활에서 '본인과 가족의 건강'(64.4%)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경제위기로 인해 가치관이 변화되었다고 응답한 여성(13.6%)의 경우에는 절반이상이 경제적 여유(56.6%)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응답하여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3> 경제위기로 인한 중요한 생활조건의 변화 명(%) 경제위기이전 경제위기이후 가족 건강 59( 41.3) 34( 23.8) 가족 화목 31( 21.7) 9( 6.3) 경제적 여유 30( 21.0) 81( 56.6) 취업/직장성공 12( 8.4) 15( 10.5) 자식농사 6( 4.2) 4( 2.8) 기타 5( 3.5) - 계 143(100.0) 143(100.0) ⑸ 성역할의식의 정체와 보수적인 부부관계로의 회귀 : 경제위기로 성역할의식이 변화한 응답자는 5%이내에 불과하였고, 변화 방향도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수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에 있어서도 '남편 기살리기' 등의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남편이 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다"는 응답 (77.1%)이 가장 많았으며, 경제위기이후 태도변화를 보인 여성 가운데 "남편위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66.1%나 되었다. 5. 노동력 상태의 변화 ⑴ IMF기간동안 여성 10명중 3명이 노동력상태 변화: IMF관리체제이후의 경제 불황기에 해당하는 1997년 11월부터 1999년 2월까지의 16개월에 걸쳐 여성들의 노동력 상태변화를 추적했다. 이에 의하면 분석기간중 70.6%의 여성들이 노동력상태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대략 10명중 3명에 해당하는 29.3%의 응답자가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⑵ 실직후 무직상태 41.6%, 기간중 취업 29.4%, 유동층(경활 ↔ 비경활) 28.7%: 경제불황기중 노동력 상태변화를 겪은 여성(N=306)을 보면, 가장 많은 41.6%가 실직후 현재 비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9.4%는 『실직후 재취업』이나『구직·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 이행해 IMF 기간중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여성들이다. 또한 나머지 28.7%는 취업은 하지 못하고 구직과 실망실업등 경활과 비경활간을 오갔던 유동층을 이뤘다. ⑶ 장기실업자 많아짐; 노동시장이 안정적이었던 1992년에 비교해 IMF 경제불황기의 두드러진 특성은 여성들이 실업상태에 그대로 머무를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실업상태에서 다른 노동력상태로의 탈출률이 낮아진 것으로서 실업기간이 장기화됐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이나 취업으로의 이행 또한 4배가까이 증가해 불황기의 전형적인 특성인 부가노동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⑷ 불황기 일자리 창출은 음식숙박업에서; IMF 기간중 여성일자리는 생산직과 단순노무직의 임금근로자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감소했다. 불황기중 창출된 일자리는 비정규직과 가내부업등 한계분야에 집중되었고, 산업별로는 음식숙박업에서 많았다. 불황기를 거치면서 여성취업자수가 줄고 고용구조는 더욱 취약해졌다. ⑸ IMF기간중 29.3% 임금하락; 불황기 이전의 취업상태를 계속 유지했던 자와 불황기중 새로 취업했던 응답자의 임금을 비교해보면 정규직 계속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월 91.7만원인데 비해 불황기중 취업한 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64.9만원으로 계속취업자의 70.7%에 불과했다. ⑹ 하향 구직성향 뚜렷; 경제불황기 동안 구직활동을 했던 기혼여성의 30%정도가 전직실업자이고 약 60%정도가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다가 실직이나 소득감소로 일자리를 찾아나선 여성들이었다. 기혼 구직여성중 '아무일이나 하겠다'(29.6%)는 여성과 '식당에서 일하길 원하는 여성'(20.5%)이 50.1%를 차지할 정도로 하향 구직이 뚜렷했다. ⑺ '취업알선'과 '기업의 해고남용 제한'을 가장 원해; 조사대상자들은 '취업알선사업'과 '기업의 해고남용 제한'을 정부의 실업대책중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했다. 취업알선기능의 강화에 대한 요구에 못지않게 기업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해고가 남용될 우려가 크다는 불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⑻ 여성회관에 대한 높은 기대; 기혼여성들이 원하는 취업알선기관은 여성회관/사회복지관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훈련 및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미혼여성은 대학이나 대학부설 교육기관을 원하는 경우가 42.7%로 가장 많음에 비해 기혼여성은 63.7%가 여성회관을 선호해 여성회관에 대한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 6. 정책제언 가. 생계형 여성실업자를 위한 정책개발 1) 여성가장 대상의 실업대책 강화 여성가구주의 상당수가 40-50대의 고령층으로 생계압박이 큰 현실을 감안할 때 직업훈련 강화 보다는 여성가장 채용장려금 제도의 확대와 실업기간중의 생계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임. 2) 여성친화적 공공근로사업의 상시 직종으로의 전환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나 방문교사와 같은 여성친화적 공공근로사업을 일시적인 실업대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여성의 신규고용 창출에 비중을 두고 상시적인 사회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감. 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 1) 여성회관내 여성취업알선센타 설치 여성회관에 대한 지역여성의 높은 기대를 반영,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이 광역고용전산망 설치에 필요한 전산기기와 회선 설치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 이를 통해 여성회관에서도 Work-Net를 통해 노동부에서 생산하는 각종 취업알선서비스 및 고용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제고함. 2) 여성의 지속적 숙련형성 촉진 ▲ 새로운 노동력 개념의 제시 지식정보화시대의 변화에 맞게 직업교육 및 사회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이들도 경제활동자로 포함하는 새로운 노동력 개념의 제시 필요. 실업율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의 직업교육참가율(사회교육참가율)이 생산되고 이에 맞는 정책개발 가능해짐. ▲ 지역의 여성사회교육기관 확충 높은 교육수요에 비해 공공교육기관도 턱없이 모자라고 민간부문에서의 시장 개설도 여의치 않은 경북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여성사회교육기관 확충이 필요. ▲ 보육서비스 확충 및 직업교육 참여자에 대한 세제지원 직업(사회)교육 참여 여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3. 가족의 적응력 및 결속력 제고 1) 가족 결속력의 강화 ■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적극적 활용 및 확대 '99. 3월부터『지역정신보건센터』(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업무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가 포항시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시설을 실직가족을 위한 지지체계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의 가족상담기능을 적극 홍보하고, 설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함. 2) 비공식적 지지체계의 다양화 및 자조집단의 활성화 ▲ 실업자 가족의 조직화 및 자조집단형성 지원 실업자 가족의 조직화를 통해 자조집단을 형성하거나 동료카운셀링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무력감을 떨쳐내고 자기 확신감과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줌. ▲ 여성네트워크 구축지원 여성회관이나 여성단체에서는 경제위기와 실업으로 인해 여성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자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들의 소모임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적극 시행하고, 사회적 지지자원과 연결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여성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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