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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안내 Yes! Clean, No! Silence.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ㆍ사업ㆍ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시설ㆍ급여ㆍ보조금ㆍ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ㆍ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복지∙보조금 부정 상담 및 신고방법

(재)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부패방지 및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경영을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비리나 부당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방법

인터넷, 전화, 우편 및 직접방문신고 등으로 가능

신고처

청탁방지담당관 김재현(기획관리부장)

E-mail

kimjh@forwoman.or.kr

연락처

054-650-7902

신고자 보호 안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복지ㆍ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필요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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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접수

기획관리부
김재현
054-650-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