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ㆍ사업ㆍ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시설ㆍ급여ㆍ보조금ㆍ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ㆍ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